연계 고용 제도

Optional Contract
장애인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인정’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년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공공기관 평가 시 반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의 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합니다.

수의계약과 더불어 우선구매실적 및 공공기관 평가시 가산점

  • Step 01
    수의계약

  •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실적 인정

  • Step 02
    구매실적 인정

  • 공공기관 평가시
    구매실적 반영

  • Step 03
    기관 평가 반영

Disabled Employment System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

*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에서 제외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33조 제 4항 및 제 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 01. 연계고용 계약 체결
    • 02. 발주 및 납품(용역)
  • 부담금 납부 사업체

    • 01. 연계고용 계약 체결
    • 03. 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 공단

01. 연계고용 계약 체결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02. 발주 및 납품 (용역)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03.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Necessity of Employment Contract

연계고용 도급계약이 필요한 이유

교육부·교육청
431억 9900만 (80.7%)
국방부
43억5800만 (8.1%)
대법원
14억5900만 (2.7%)

[2021년 공무원 부문 장애인 부담금 상위 3개 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 의료, 건설, 교육, 금융 등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거나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쪽을 선택하는 기업 및 기관이 더 큰 비중을 차지
  •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통해 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금액 감면 및 장애인 고용, SW인재 양성 등 기업 및 기관의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 도출

ESG From Disabled Employment

ESG경영은 장애인 고용으로 부터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ESG경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경영과 직접적인 장애인고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 중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 3.1%(민간기업 기준)를 충족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행
242곳 (28%)
불이행
610곳 (72%)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Social Enterprise, ST Research

사회와 더불어 가는 기업, ST Research

* 업계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주요제공용역

빅데이터/AI
  • · 빅데이터 분석
  • ·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 · 공공데이터 구축
플랫폼 개발/구축
  • · 플랫폼 개발 및 구축
  • · 플랫폼 관리
SW 사업
리서치
  • · 설문조사/통계분석
  • · 여론조사/공공조사
  • · 마케팅조사
  • · 학술/논문 연구
인쇄물 디자인 제작
  • · 디자인 및 인쇄
  • · 명함/리플렛/카다로그/포스터/전단/책자 등

연계고용 효과

부담금 면제
  • ·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부담금 감면
  • · 공공기관, 지자체의 경우 부담금 면제와 더불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금액도 감면
SW 인재 양성
  • * 연계고용 사업장 유일
  • · SW 사업 수요에 따른 SW 인재 고용
  • · 지역 사회 노동시장 순환
장애인 일자리 창출
  • · 연계고용 도급계약으로 장애인 고용
  • ·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입력 및 내검, 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 교육 및 수행
사회적 이미지
  •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이행
  • ·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충족
  • · 사회적 이미지 개선
ESG경영 실천
  • ESG 경영이란?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지속가능성 및 가치를 높이기위한 능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에 대한 요소를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
  • 연계고용을 통해 단순히 부담금 감면이 아닌 장애인 고용 업체 용역 수요로 인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SW사업 수요에 따른 SW인재 양성 및 고용 가속화 등 사회적으로 좋은 순환을 만들어내 ESG경영의 S(Social) 사회적인 부분을 실천하면서 사회적 이미지도 더불어 개선할 수 있다.

ST-RESEARCH